✅ 신청 방법
철거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.
1. 사전 상담: 해당 지자체의 주택 관련 부서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사전 상담을 진행하여 지원 대상 여부와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.
2. 신청서 작성 및 제출: 사전 상담 후, 지정된 신청서를 작성하고 관련 서류와 함께 해당 부서에 제출합니다. 제출 방법은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가 일반적이며, 일부 지자체는 온라인 접수도 가능합니다.
3. 서류 심사 및 현장 조사: 제출된 서류를 바탕으로 심사가 이루어지며, 필요 시 현장 조사가 진행됩니다.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.
4. 승인 및 통보: 심사 결과가 승인되면 지원 금액과 조건 등이 신청인에게 통보됩니다. 이후 철거 작업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.
✅ 대상 조건
철거지원금의 지원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.
1. 노후 건축물: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단독주택 또는 소규모 공동주택이 주요 대상입니다. 예를 들어, 평택시의 경우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 단독주택이 지원 대상입니다.
2. 안전진단 결과: 안전진단 결과 철거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건축물은 우선 지원 대상이 됩니다.
3. 도시 정비 사업 구역 제외: 도시 정비 사업이나 재개발, 재건축 예정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건축물이 대상입니다.
4. 세금 완납자: 신청인은 국세 및 지방세를 체납하지 않아야 하며,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5. 기타 조건: 일부 지자체는 추가적인 조건을 부과할 수 있으므로,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.
아래는 지원 대상 조건을 정리한 표입니다.
| 분류/유형 | 기준/조건 | 비고 |
|---|---|---|
| 노후 건축물 |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 이상 경과 | 지자체별 상이할 수 있음 |
| 안전진단 결과 | 철거 필요 판정 | 공인된 기관의 진단 필요 |
| 도시 정비 사업 구역 | 해당 없음 | 재개발, 재건축 구역 제외 |
| 세금 완납 |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없음 | 증명서 제출 필요 |
각 지자체별로 세부 조건이 다를 수 있으므로, 해당 지자체의 공고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✅ 지급 금액
철거지원금의 지급 금액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.
1. 지원 비율: 철거 비용의 일정 비율을 지원하며, 일반적으로 총 비용의 50%에서 70% 사이입니다.
2. 최대 지원 한도: 지자체별로 최대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으며, 예를 들어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.
3. 소득 수준에 따른 차등 지원: 신청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 비율이 달라질 수 있으며, 저소득층일수록 높은 비율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4. 추가 지원: 철거 후 재건축을 계획하는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제공될 수 있습니다.